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카지노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카지노 임원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20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간 간부, 딜러 등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카지노에 방문한 중국 국적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승패 예측이 가능한 사전 배열 카드인 '약카드'와 '밑장치기' 수법으로 사기 도박으로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카지노 고객에게 지급할 콤프(Comp) 용도로 엄격 제한된 법인 소유 기프트카드를 블랙딜러 특별 수당 등으로 임의 소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블랙 딜러'는 카지노의 어두운 일을 처리하는 딜러로 순서가 조작된 카드를 이용해 사기 도박에 투입되는 딜러이며, '약카드'는 통상적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게임과 달리 특정 숫자 카드가 나올 경우 다음 판에 특정한 편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도록 사전에 배열해둔 카드를 말한다.
콤프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카지노영업준칙에 따라 고객 유치 목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식음료대, 숙박기, 선물 등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사전에 카드 배열을 미리 조합해 놓거나 외국인 피해자들이 불리하게 셔플한 카드를 사용해 게임을 진행하며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투입한 것처럼 기망하는 등 범행이 매우 전문적으로 이뤄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가 없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사기도박 일부는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슬롯 버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02-17
#사기도박#카지노#슬롯버프 #슬롯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