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4일 필리핀 마닐라 북부 도시인 앙헬레스의 유흥가 밀집지역인 일명 워킹스트리트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앞에서 업주가 한인 관광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등의 증언에 따르면 유흥을 즐기기 위해 앙헬레스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 A씨가 워킹스트리트를
걷다가 한인 대표가 운영중인 한 클럽앞에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의 신체를 만지자,
이를 본 업주가 "왜 내 직원의 몸을 허락없이 함부로 만지냐"고 고성을 지르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해자 B씨가 항의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일어 몸싸움 까지 번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인 업주 A씨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한국인 관광객들과 시비가 있었으며
매번 거친 욕설과 협박등을 반복적으로 일삼은것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온라인에 관련 자료들을
올림으로서 확인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A씨가 한인회에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사용 해달라고 성금을 기탁한 행적이 알려지면서
더욱 크게 불거졌다.
관광객중 일부가 '한인회 소속 간부가 A씨'라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를 인터넷등에 유포하면서 한인회측은
즉각 공식 채널을 통해 'A씨는 한인회와 전혀 연관이 없는 인물이며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한
적이 있어 한인회 관계자등과 사진 촬영과 일부 행사에 동석했을뿐'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현재 한인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한인회는 현재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공지했다.
필리핀은 매년 한인 관련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국가중 하나이며, 일반 관광객들이 아닌 주로 유흥업종
종사자 카지노 종사자들간의 시비로 인한 사건 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이다.
이번 사건도 평범한 관광객의 사고라기 보다는 필리핀까지 유흥 관광을 떠난 한국인이 유흥거리에서
필리핀 여성에게 성적 추행을 한것이 발단이 되어 비롯된 사건으로 관계 당국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한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수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하고,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라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체류 당시의 외국법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의해 해결한다.
즉,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한국인이 외국의 법이 미치는 곳에 체류하는 상태에서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하면 범죄가 성립한다.
<슬롯 버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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