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카지노 산업의 영향평가서에 포함될 도민 의견을 고의로 왜곡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계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LT카지노 실무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산하 공기업 소속 B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문제의 발단은 2020년 7월, LT카지노가 롯데호텔 중문관광단지에서 제주 드림타워로 확장 이전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제출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에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가 고의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여론조사 점수 1000점 만점 중 200점을 차지하는 도민 의견 항목을 조작하기 위해,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응답자들을 사전에 모집해 설문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왜곡했다.
결국 왜곡된 설문 결과가 포함된 영향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됐고,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 적합 판정을 내렸다.
1심 법원은 A씨의 범행을 엄중히 보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실제 평가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적절했다며 A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카지노 산업 확장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 및 영향평가 조작 시도의 중대성을 환기시키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고성 판례로 남게 됐다.
<슬롯 버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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