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 발언을 계기로 새만금 카지노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지역 개발 논리와 사행성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과 수익 환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였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이를 계기로 내·외국인 모두 출입 가능한 이른바 ‘오픈 카지노’ 논의까지 확산되며 전국적 이슈로 번지고 있다.
새만금은 방조제 착공 이후 35년이 넘도록 개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만 15조 원을 웃도는 반면 매립률은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규모 민자 유치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단기간에 관광객과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찬성 측은 카지노를 단순한 도박 시설이 아닌 ‘관광 수익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 오픈 카지노와 함께 호텔, 쇼핑, 공연장, K-콘텐츠를 결합한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면 새만금이 다시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새만금 일대를 글로벌 테마파크, 마이스(MICE), 대형 공연장 등과 연계한 관광 허브로 키우는 구상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중국과 일본, 동남아 관광 수요를 겨냥하면 접근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새만금이 지리적으로 동북아 주요 도시와 가깝고, 대규모 부지를 한 번에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지노 중심 복합리조트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반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카지노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새만금 개발이 지연된 책임을 사행산업으로 덮으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내국인 카지노 논의는 중독, 가계 파탄,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부작용을 외면한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 발언의 해석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카지노를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따라 허가한 일종의 도박”이라고 규정하며, 수익성이 큰 사업을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게 맡기는 구조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이 운영하고 수익을 환원하는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 과정에서 “호남에는 왜 카지노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반대 측은 이를 ‘호남 카지노 유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맥락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카지노 허가 구조와 공공성에 대한 것이지,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자는 뜻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문체부 역시 지자체의 유치 희망과 달리 수요 조사 결과는 아직 긍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치권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추진했다가 시민사회 반발로 철회한 경험이 있는 전북도 역시 공식적으로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원 지역에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도적 장벽도 높다. 현재 국내 카지노는 총 18곳으로, 이 중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곳은 강원랜드 한 곳뿐이다.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결국 새만금 카지노 논의는 개발과 규제, 수익성과 사행성, 지역 균형과 사회적 비용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촉발된 이 논쟁이 공공형 카지노라는 새로운 모델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하나의 갈등으로 남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슬롯 버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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